건물인도청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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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동산변호사, 건물인도 청구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 승소사례 포함 >부동산 2024. 7. 24.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부동산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오늘은 건물인도 청구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아래 성공사례도 포함되어있으니 사례부터 보고 싶으시다면 본문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불법 점유자에 대한 건물인도 청구의 경우 소유자라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계약을 원인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인도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간혹 임차인일 경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 경우 무조건 나가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기에 애초에 계약된 기간이 만료된다고 해서 임대인이 함부로 임차인을 내쫓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