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
수원명도소송, 재건축 상가명도소송 항소심 임대인이 승소한 사례민사 2024. 4. 24.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명도소송전문변호사 하동권입니다. 건물이 오래되면 이곳저곳 하자가 발생하기 마련이죠. 상가건물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런데 당장 재건축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고 상가를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명도소송을 통한 퇴거인데요. 명도소송이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즉,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만 충족하면 승소가 어려운 소송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도소송 청구요건이라 함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되고, 그로인해 세입자에게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