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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부동산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오늘은 상가분양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가분양사기를 당하면 먼저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떠올리기 쉽지만, 피고가 소송 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길 경우 실제 보상받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거나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민사절차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상가분양사기는 허위·과장 정보를 통해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기만하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사기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형사절차가 개시되면 피고가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져, 계약금 반환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부동산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상가분양사기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분양사기는 전세사기만큼이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상가분양사기에 대한 올바른 대응 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상가분양사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은?  상가분양사기를 당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우선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금 반환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송 전에 재산을 빼돌리면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평균 소송 기간이 6개월에서 길게는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