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민사변호사, 거래처 미수금소송 이렇게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민사변호사 신영준입니다.

 

 

오늘은 거래처 미수금소송 진행 전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에서 미수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민사소송을 결심하신 것은 좋은 판단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거래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후, 결국 변제를 받지 못했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채권 회수는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임박할수록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수록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더 짧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 반면, 거래처 미수금 같은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더 짧습니다.

 

 

물론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황이라도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6개월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 시점에서 조급해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을 결심한 것 자체는 바람직한 선택이며, 소송 비용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송 비용에 대해 패소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처 미수금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즉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상대방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결심하셨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확실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 거래처 미수금소송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간과하면 승소 후에도 미수금을 제대로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상대방이 소송 중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로, 채권 회수를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는 데는 보통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며,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몇 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처가 소송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거래처가 다른 채권자에게도 빚을 지고 있다면, 이미 다른 곳에서 차압이 들어갔거나, 다른 채무자들로부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미수금 회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각각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예를 들어 부동산, 예금, 적금, 자동차 등의 재산을 미리 압류해 놓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가처분은 금전 채권 외의 권리 보전을 위한 조치로, 강제집행을 방지하는 일종의 보전처분입니다. 두 가지 모두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소송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압류와 가처분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인용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서 준비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한 적합한 증거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 미수금 소송을 결심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