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변호사, 월세보증금반환 이런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부동산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반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보증금은 전세와 비교해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더라도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고려하지 않고 기다리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적더라도 반환이 지연되거나 집주인이 반환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거나 경제적 문제가 있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대응이라고 해서 반드시 소송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비교적 간단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하기

 

 

내용증명 발송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강제성을 가지지 않지만,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으면 법적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되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반환 일정을 협의하려는 사례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양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육하원칙에 맞춰 간단하게 사실 관계를 정리해 작성하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적고,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해서 집주인이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을 받은 집주인이 소송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보증금 반환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이름을 함께 기재하면 집주인에게 더 큰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을 통한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인식하게 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하기

 

 

지급명령은 소송 절차 없이도 법적 강제 집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을 통해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경매 등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진행되므로 절차가 간편합니다. 보통 1~2개월 이내에 결정문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비용 또한 소송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드는 비용은 일반 소송 비용의 10분의 1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집주인과 특별한 법적 분쟁이 없는 경우에 더 적합합니다. 집주인은 지급명령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무효가 되어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지급명령 대신 다른 대응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 계약 해지 통보가 중요한 이유

 

 

보증금 반환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는 것입니다. 월세 계약의 종료일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연장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이후의 법적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문자나 카카오톡과 같은 메시지로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러한 메시지 방식은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의사가 명확히 남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응 절차를 통해 월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자칫 자녀 생활이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