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어진 법무법인 어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부동산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손해배상 승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사건을 해결한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중개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부동산 계약전 매불의 법적 권리관계를 빠짐없이 알려주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계약을 체결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명백히 법령의 위반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