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어진 법무법인 어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부동산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종종 겪게 되는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여겨지는 사건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법리적으로 치열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사실관계의 확정과 증거조사 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법리 부분은 이미 수많은 판결과 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만 확정되면 법의 적용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깊이있게 다툴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법리논쟁이 이어지면 재판부에서 정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법무법인 어진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전혀 없고 오직 법리만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경위를 간단히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