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전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이혼전문변호사 유승린입니다.

 

 

이혼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과거와 현재 모두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소송 중 법원에서 조정을 진행할 때, 조정위원들이 여성 쪽의 명백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성 쪽의 편을 들어주는 일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변호사로서 경험한 사건들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혼 사건의 실제 사례

 

 

변호사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담당했던 한 이혼 사건은 두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 사건이었습니다. 큰 자녀는 이미 고등학생일 정도로 성장한 상태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서 남편은 큰 자녀의 친자 여부에 의문을 품고 유전자 검사를 요청하였고, 실제로 검사 의뢰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사 의뢰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내는 큰 자녀를 데리고 남편의 서류를 이용해 약 2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아 그 돈을 챙긴 채 가출하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큰 자녀는 남편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돈까지 챙겨서 가출한 아내가 약 2년이 지난 후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후안무치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혼 사건은 소송 진행 중 조정에 회부되었고, 조정위원들의 태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명백한 피해자는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들은 아내 쪽의 사정만을 강조하며 아내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을 권고하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지 말라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조정실에서 매우 흥분했지만, 최대한 품위를 유지하며 조정위원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중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마음이 많이 지쳐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끝까지 조정을 만류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대법원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 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조정위원들과 상대방의 대리인이 이를 고려하지 않아 남편의 퇴직금 채권이 재산분할 목록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조정안을 받아들이더라도 재산상 손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정위원들이 그토록 편파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은 지금도 강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서울 소재 법원은 상임조정위원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퇴직한 법원장이나 부장판사님들이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정 과정에서 더 공정하고 정확하게 쟁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다른 지방법원들에서는 조정위원의 권고안과 법률적으로 올바른 결론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정 과정에서 편파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 조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정위원들의 편파적인 권고안을 막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조정 과정에 임할 경우, 법률적으로 부당한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혼 소송 중 조정 과정에서 겪었던 사례와 조정위원의 편파적인 태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