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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부동산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종종 겪게 되는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여겨지는 사건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법리적으로 치열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사실관계의 확정과 증거조사 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법리 부분은 이미 수많은 판결과 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만 확정되면 법의 적용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깊이있게 다툴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법리논쟁이 이어지면 재판부에서 정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법무법인 어진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전혀 없고 오직 법리만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경위를 간단히 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부동산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오늘은 건물인도 청구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아래 성공사례도 포함되어있으니 사례부터 보고 싶으시다면 본문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불법 점유자에 대한 건물인도 청구의 경우 소유자라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계약을 원인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인도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간혹 임차인일 경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 경우 무조건 나가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기에 애초에 계약된 기간이 만료된다고 해서 임대인이 함부로 임차인을 내쫓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가의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부동산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상가분양사기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분양사기는 전세사기만큼이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상가분양사기에 대한 올바른 대응 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상가분양사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은?  상가분양사기를 당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우선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금 반환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송 전에 재산을 빼돌리면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평균 소송 기간이 6개월에서 길게는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부동산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깡통 전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이 종료된 임차인들은 이사를 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이렇게 준비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실제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증거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증거자료가 부족하면 소송 기간이 최소 2~3년까지 걸릴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부동산변호사 하동권입니다.오늘은 월세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월세보증금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같이 큰 금액도 아니다보니 집주인이 주지 않아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처럼 당장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 단계인 것은 맞습니다. 물론 전세보증금보다는 돌려받기가 수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스트레스인 것도 맞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에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월세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법적인 대응을 하시는걸 추천드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부동산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손해배상 승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사건을 해결한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중개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부동산 계약전 매불의 법적 권리관계를 빠짐없이 알려주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계약을 체결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명백히 법령의 위반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빌라매매사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빌라매매사기는 개인이 아닌 집단이 치밀하게 계획하여 벌이는 계획범죄일 확률이 높은데요. 그렇기에 관련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라면 머뭇거리시는 것보단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피해금액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빌라매매사기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사실을 안 즉시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빌라매매사기 가해자 처벌하려면?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람을 속여 자신 혹은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즉, 상대방이 서류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부동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로서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세 가격이 급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세보증금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담으로 인해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는데요. 물론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한 소송이기에 세입자가 질 가능성이 낮은 소송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무리 권리..